홈페이지 제작 계약 분쟁 실제 사례
홈페이지 제작 계약 분쟁 실제 사례, 왜 돈도 잃고 사이트도 못 쓰게 될까요? 홈페이지 제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으로 연락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냈는데,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홈페이지 제작 관련 계약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한때 크몽 내 Y사의 사기 행각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꽤 많았구요. 이번 글에서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유형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분쟁 악덕 업체 때문만은 아니다
운 나쁘게 이상한 업체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분쟁의 대부분은 첫 계약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 계약서가 너무 허술하거나
- 역할과 범위가 애매하거나
- 기대치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시작했거나
이 3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분쟁 확률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홈페이지 제작 계약 분쟁 실제 유형 7가지
1. 이 정도 수정은 무료 아닌가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제작 도중 특정 페이지나 기능에 대한 수정 요청 시 클라이언트 입장은 “문구 조금 바꾸는 건데 당연히 무료죠?” 라고 생각하지만 제작사 입장은 기획 변경이라 추가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시 수정 범위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수정 분쟁은 100% 발생합니다.
2.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디자인 분쟁도 정말 많이 보이는 홈페이지 제작 분쟁 사례입니다.
- 시안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 내가 생각한 느낌이 전혀 아니다.
- 그냥 계약 없던 걸로 하자.
하지만 제작사는 이미 기획/디자인/구조설계에 상당 부분의 인건비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환불 분쟁으로 번질 수 밖에 없습니다.
3. 이 기능도 당연히 포함인 줄 알았어요.
요즘 홈페이지에 이 정도 기능은 기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셔도 계약서나 제작사 측에서
- 기능 범위 없음
- 모호한 문구
- “필요시 협의” 정도만 적혀 있음
이 때부터 추가 비용 vs 포함 여부 분쟁이 시작됩니다.
4. 도메인, 호스팅, 소스코드는 누구 소유?
서버 관련 분쟁은 추후 정말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작업 리소스 안 넘겨줌
- 도메인 이전 안 해줌
- 호스팅 계정이 제작사 명의
계약서에 저작권, 소유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제작사가 법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된 홈페이지는 코드, 이미지 등의 형태로 호스팅 서버에 업로드 됩니다. 해당 서버에 연결된 도메인을 통해 방문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호스팅은 집을 지을 땅, 도메인은 집주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호스팅과 도메인 명의가 제작사고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을 그대로 날릴 수도 있습니다.
5. 일정 지연 분쟁
제작사는
“클라이언트 측에서 자료를 늦게 줬다.”
클라이언트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더니 세 달째 미완성이다.”
계약서에 작업 일정 기준점이 없으면 누가 늦었는지 증명이 어렵습니다. 의뢰인 측 자료 전달이 늦어지는 만큼 납기 일정도 지연된다 등의 조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6. 제작 도중 연락 두절
저가 외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 프리랜서 폐업
- 하청 구조 붕괴
- 외주비 정산 문제로 프로젝트 중단
위의 경우, 계약금도 날리고 사이트도 미완성으로 끝나버립니다. 돈과 시간 모두 날려버리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제작 업체 선정 시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7. 유지보수 범위 분쟁
홈페이지 오픈 후 자주 생기는 분쟁입니다.
“이거 수정하는데도 돈 받으세요?”
“오픈 이후 수정은 다 무료 아니었나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유지보수 기간, 범위, 무상여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소한 수정 하나로도 감정싸움이 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쟁의 공통 원인 3가지
1. 추상적인 계약서
- 홈페이지 제작 일체
- 디자인 포함
- 필요 시 협의
위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들은 분쟁 예약 문구입니다.
2.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속
- 이건 서비스로 해 드릴게요.
- 웬만한 수정은 다 무료에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서로 다른 기대치
클라이언트 :
“이 정도 금액이면 다 해주는 줄 알았죠.”
제작사 :
“그건 이 금액대에서나 가능한 작업입니다.”
인식 차이가 모든 분쟁의 출발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6가지
아래 6가지만 계약 전에 확인해도,
분쟁 확률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 수정 횟수와 수정 범위
- 포함 가능 목록
- 일정 기준점
- 저작권 및 소유권 귀속 여부
-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 오픈 후 유지보수 범위
저희 데블랩스에서는 고객님께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조차 미리 체크하고 알려드립니다. 추후 분쟁 여지 자체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작업물 보시면 분쟁으로 이어질 일도 없구요.
홈페이지 제작 계약 분쟁의 피해자는?
- 돈은 이미 나갔고
- 사이트는 마음에 안 들고
- 서로 얼굴 붉히고
- 결국 업체 찾아 재제작
홈페이지 제작 계약 분쟁 최대 피해자는 결국 클라이언트입니다. 제작사는 계약금 받고 프로젝트 폐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분쟁의 이유는 나쁜 업체를 만나서도 있지만 애매한 계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고민중이신가요? 이미 받은 견적서나 계약서가 불안하신가요? 저희 데블랩스에서 문제될 만한 조항을 짚어드리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최적의 견적을 제안드리겠습니다.
